주린이를 위한 절세비법

ISA 전면 비과세?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목돈 마련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레포트를 통해 20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경우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할 경우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라면 주식 매매 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발효되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70만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ISA 개선 주요 내용

비과세 대상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대주주 요건과 무관)되며,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MMF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입 한도

연간 2,000만원 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 시기 부터)

기대효과

주식 투자 시 배당소득 비과세(200만원 한도) 및 저율과세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금융사의 경우 수익률 향상과 경쟁력 제고 노력

출처: 금융위원회

사실 ISA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개형 ISA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주주·일반주주 모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2023년부터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이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ISA의 비과세 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펀드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종합하여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9.9%로 분리과세됩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국내 주식 매매로 1억원의 수익을 거둔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 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만약 1억원 이상의 투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의 납입 한도가 있는 ISA부터 먼저 가입해서 주식과 펀드 투자를 하고, 1억원 이상의 남는 자금은 일반 계좌로 투자하여 5,000만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방식으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전면 비과세 제도는 국회 통과 시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지만, 지금 ISA에 가입해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계좌 정산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전면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ISA에 가입하고 ISA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