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총 정리

중과배제

•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 상속주택(5년 내)
• 농어촌 주택
• 가정어린이집 (3년이상) 등

취득세 감면

• 임대주택: 공시가 3억(수도권은 6억) 이하
• 60m² 이하: 신축, 분양 공동주택 2개월내 취등록시 100% 감면
• 60-85m²: 50% 감면(20호 이상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 1주택자: 12억
• 공동명의자: 18억
• 개인: 9억

종부세율 부담 완화

1. 공정시장가율 변경 80%

2. 종부세율 조정

1 ~ 2주택자: 0.5 ~ 2.7%

고가 3주택자(공시가 합산 24억): 2~5%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율: 6% 중과세율 적용

3. 세부담 상환

모두 150%

종부세 주택수 제외 특례주택

• 일시적 2주택자(취득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상속주택(5년간 주택수 제외, 지분율 40% 이하)
•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제외)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 함께 소유

소득세

임대소득 감면/공동주택 소유

소형임대 사업자 세액 감면(2025년 말까지 연장)

임대주택 1호: 75% / 2호이상 : 50%

1주택 고가주택 기준 상향: 12억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연봉 5500만~7000만 15%, 연봉 5500만 미만 17%(4억 미만 대상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400만

양도세

1 주택자 비과세

• 비과세 공제액: 12억(21년 12월 8일 이후 거래분 부터)
• 다주택자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폐지, 실제보유, 거주기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24~ 최대 80% 공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전입의무 폐지
• 둘 중 하나 비조정 지역이면 3년 이내
• 종전주택 有: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 종전주택이 없거나, 둘 다 분양권일 경우: 먼저 주택으로 전환되는 주택 취득 시점 기준

다주택/법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22.05.10~24.05.09(1년 추가로 연장)
• 기본 세율 6~45%(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부터 적용)
•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 세율 (10~25%)에 20% 추가 법인세

중과 배제

• 일시적 2주택 (지역관계없이 3년)
• 혼인합가 (혼인신고일로 부터 10년 이내 1채 처분)
• 2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매도시 (매도시점 기준) 3주택x
• 어린이집(5년후), 지방 저가주택(기준시가 3억이하)
• 1억이하 소형주택 / 취학 / 근무/ 요양 목적 (1년이상 거주)

분양권/입주권

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입주권

1년미만(45%), 1년 이상(6~45% 일반과세)

분양권

모든 지역 1년 미만(45%), 1년 이상(6~45% 일반과세)

주택수 판단

입주권과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여부 판단시 주택수 포함)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맞춘 무주택, 1주택자

1주택 취득후 3년이내 입주권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가능
• 단기 양도세율(24년 양도분 부터 적용)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 45% (1년미만 70%, 1년이상 60% 폐지)

상가주택

• 22년이후 매도시 실거래가 12억이상: 주택, 상가 면적 분리하여 상정
•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비과세

디디돌,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