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이들이 전세사기와 관리비 분쟁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임대인 체납세금 및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하고, 선 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파악해놓으면, 이를 통해 계약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확인
- 선 순위 보증금 파악
- 권리관계 설명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자신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받고, 임대차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
- 최우선 변제금액 설명
-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현장에서 안내를 받는 임차인은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 중개 행위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계약자는 중개사무소 방문 시 중개보조원이 안내를 맡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 중개사와의 직접 상담
- 불법 중개 행위 방지
4. 관리비 총액 및 항목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항목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항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을 방지합니다.
계약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비 총액과 항목을 명확히 설명받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총액 설명
- 관리비 항목 명시
- 분쟁 예방
결론
이러한 사항들을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전월세 계약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꼭 확인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