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방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문을 조금만 열어뒀었는데, 이제 이 시장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이란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외국 돈, 즉 외환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인 환율도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생긴 1948년 이후 약 70년간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경제 성장’과 ‘나라 경제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성장 우선
우리나라가 처음 경제를 개발할 때는 외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귀한 외환’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개인과 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환시장의 문을 조금 더 개방하자는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IMF라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나라 경제
우리나라는 1998년에 국제통화기금, 즉 IMF라는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쌓아둔 외국 돈이 한순간에 부족해지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에 “외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두 눈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이 때문에 정부도 외환시장의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 두기로 한 것이죠.
외환시장을 활짝 여는 이유와 개정 방향
현재는 그동안의 외환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 옛날에 만든 제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외환시장을 깐깐하게 감시하는 것이 오히려 외환시장이 자유롭게 크는 것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시장의 문을 열면 나라 안팎으로 돈이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만큼, 경제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튼튼해져 문을 열어도 괜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는 외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의 돈인 ‘원화’의 가치도 높아져 위기가 생겨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외환시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 10만 달러까지 송금 가능
- 원래는 외국에 1년에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보내려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와 같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없애고 1년에 10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외국 금융사 유치
- 지금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등 정부의 허락을 받은 몇몇 금융사만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에 있는 금융사도 정부의 허락만 받으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서 직접 원화를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 늦은 시간에도 환전
- 외환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늦춰집니다. 나중에는 24시간 내내 개방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은 늦은 시간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임시로 높은 환율을 적용받아 환전하고, 남는 돈을 나중에 돌려받았는데, 이런 번거로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이 변경되면 항상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외환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탕 수익을 노리는 돈이 들어와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사가 외환시장에 새로 들어온 외국 금융사와 잘 경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들을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국내 은행들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도 늘어날 수 있는데, 돈이 충분히 돌게 되면 환율이 급격하게 출렁이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규제가 줄어 외환시장 거래도 더 편해지는 만큼 우리에게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